법무법인 시현은 부산지방법원의 회생/파산 소송구조변호사 직을 역임한 금융회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빈정민 대표변호사)가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전문직회생, 기업회생, 법인파산 등 도산관련분야에 집중하는 회생/파산 전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위와 같은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회생 제도와 비슷한 부분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점입니다만, 차이점은 파산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산선고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효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무효인 강제집행 등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집행취소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개인파산에서는 그러한 신청을 파산관재인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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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입으로 신고하는 돈은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모든 종류의 돈이다.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회생 중에 받는 상여금을 꽁돈으로 인식하고 흥청망청 써버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이것도 다 내야 하는 돈이다!
이 제도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세 가지다. 첫째, 금지명령, 둘째 보정권고(보정명령), 셋째 이의제기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개인파산 건 금지 명령이 있다고 하여도 이자는 계속 불어난다는 점이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이자가 붙지 않으니 개시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신경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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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에 의해 일부 채권자가 만족해 간다면 파산관재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반환해서 전체 채권자들에게 변제 내지 배당할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조건 회생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개인파산 일단 진행을 권유하는 법무사도 곤란하다. 개인회생을 마친 사람들의 유튜브등도 참고 하도록 하자. 법무사 상담을 받기 전에 회생에 대한 공부를 해서 자신이 회생이 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도 추천한다.
임의경매절차에서 누군가에게 담보물이 매각(낙찰)되어 매각대금이 경매법원에 지급된 경우, 담보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lawyer 돈은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어 배당재원으로 사용되게 된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중명에서는 홈페이지의 '성공사례'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올해만 해도 수백 건의 금지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법률사무소 중명에서는 금지명령을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금지명령은 법률사무소 부산개인파산 중명에서 안 되면 다른 곳에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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